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, 여의도도 서초동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<br><br>정치부 김철중, 법조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(김철중) 먼저 서초동부터 가보죠. 이재명 대표, 모레 법원에는 출석하는 거죠? <br><br>네, 이 대표는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정치 수사,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 소환과는 다르다는 거죠. <br> <br>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재판에 나가 적극적으로 항변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. <br><br>검찰이 기소했을 당시에도 반발했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9월] <br>"이렇게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잡고.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” <br> <br>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데요. <br> <br>모레 변호인만 동행한 채 혼자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<br><br>Q2. (박자은) 박 기자, 법원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? 아니면 검찰 소환처럼 안 나가면 별도로 조율할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A2.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 이 대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<br> <br>재판부와 상의해 미리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건 가능해도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고요. <br> <br>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3. (박자은) 선거법 위반은 재판 속도가 꽤 빠르다면서요? 1심 나오는 속도도요. <br><br>A3. 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해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재판이 지연돼 유죄가 나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상황 등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 쟁점이 비교적 단순, 명확하다는 점도 빠른 재판을 예상케 하는 부분인데요. <br><br>대장동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지난 대선 때 "모른다"고 한 발언, 또 성남시장 재직 때,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높여준 게 "국토부 압박 때문"이라고 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. <br><br>'안다', 혹은 '모른다'는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, 물적 증거와 인적 증언 등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이달 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는 연일 자신을 향해 껄끄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의 어색한 법정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Q4. (박자은) 지금은 2주일에 한 번 이지만, 대장동 위례 성남FC도 곧 기소할테니 재판에 더 나와야겠죠? <br><br>A4. 검찰이 앞으로 추가 기소할 걸로 보이는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최대 3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상황도 가능합니다. <br><br>일단 모레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, 향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배임 사건이 기소되면 여기서 열리고요. <br> <br>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기소되면 성남에 있는 법원에서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도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되면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대장동·위례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묶어서 기소하면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 <br><br>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사건 규모가 크고 사안 성격도 달라서 한 재판으로 묶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. <br><br>Q5. (김철중) 여의도로 가봅시다. 줄줄이 이어지다보니, 민주당 내 세대결이 관심인데요. 샤이 비명을 두고 친명과 비명이 치열하다고요? <br><br>네, 체포동의안 표결 기점으로 긴장한 친명, 기세가 오른 비명이 본격적인 세대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. <br> <br>친명계는 36명의 이탈표를 강성 비명과 온건 비명으로 분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<br>비명계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명 정도의 강성 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. <br> <br>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고, 단일대오에 문제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.<br> <br>하지만 비명계 계산법은 다릅니다. <br><br>이번에는 부결표를 누른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, 드러내고 말을 못한다는 이른바 '샤이 비명'이라는 거죠. <br> <br>오히려 친명 70여명 보다 더 많은 90여명의 의원들이 비명계와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.<br><br>Q6. (김철중) 친명과 비명 5월까지 큰 싸움이 세 번이 남았다던데 뭔가요? <br><br>네, 세대결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. <br><br>먼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친명계는 "정치보복이니 해당되지 않는다"고 일축했지만, 비명계는 "셀프 적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"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백현동 또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또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경우 당내 긴장감은 지난 대장동 때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오는 5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친명과 비명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><br>Q7. (김철중)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이 높아졌어요? <br><br>네, 원내대표가 가지는 권한 때문입니다. <br><br>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는, 즉 궐위 시에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.<br> <br>만약 이 대표가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게 되는 셈이죠. <br> <br>비명계는 세결집을 통해 독자 후보를 낼지, 중도 성향 후보를 지원할지 논의 중입니다. <br> <br>우회 지원을 생각했던 친명계도 친명 지도부 가운데 직접 원내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철중 기자 tnf@ichannela.com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